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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인플레 수위, 그래도 금리 인상 최대한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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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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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로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는 3.3%가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4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안정 목표선(2%)을 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5개월 연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자산거품을 형성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그런 부작용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기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6% 증가했으며 지난달 수출은 45.6%나 늘었다. 소비와 투자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 증가율이 높은 것은 비교 기준시점인 지난해 상반기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주요 지표들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아직도 실물 경제는 회복의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한다. 지난 4월에 전산업 생산은 1.1% 감소했고 취업자 수가 65만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114만명을 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때 가계는 12조원, 자영업자는 5조원씩 이자부담이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섣부른 금리인상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부실 채권을 양산해 금융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의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미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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