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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맹국과 관세 타협…對中 무역전쟁에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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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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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영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EU)과의 해묵은 철강·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3년6개월 만에 전격 타결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단 EU를 비롯한 동맹국을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내 철강가격이 급등한 점도 타결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 도출에 대해 EU와의 동맹 재건, 미국 노동자 보호, 기후변화 대처,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응 등 '네 가지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값싼 철강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EU와의 관세 분쟁을 종결하면서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또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이 그동안 철강제품 등을 과잉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탄소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은 판단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서 불공정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EU산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사라지면서 미국 내 판매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에서 철강 원가가 3배 올랐다"며 "결국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며 공급망 붕괴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50%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 철강사들이 받는 영향은 일단 양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EU 간 철강 분쟁이 해결되면 여러 나라가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각각 252만t, 155만t에 달했던 철강과 철강제품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 128만t, 97만t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감소했다가 올해 철강가격 상승세 덕분에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2015~2017년의 70% 수준인 연간 263만t에 묶여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경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한다"며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쿼터 물량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우리 측 협상안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EU 간 분쟁 타결을 오히려 한국도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미국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타이 대표가 11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철강 관세 등 한미 통상 현안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문제 등을 협의한다. USTR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하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 도출에 대해 EU와의 동맹 재건, 미국 노동자 보호, 기후변화 대처,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응 등 '네 가지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값싼 철강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EU와의 관세 분쟁을 종결하면서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또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이 그동안 철강제품 등을 과잉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탄소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측은 판단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서 불공정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EU산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사라지면서 미국 내 판매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에서 철강 원가가 3배 올랐다"며 "결국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며 공급망 붕괴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50%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 철강사들이 받는 영향은 일단 양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EU 간 철강 분쟁이 해결되면 여러 나라가 대미 수출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각각 252만t, 155만t에 달했던 철강과 철강제품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 128만t, 97만t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감소했다가 올해 철강가격 상승세 덕분에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2015~2017년의 70% 수준인 연간 263만t에 묶여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경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한다"며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쿼터 물량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우리 측 협상안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EU 간 분쟁 타결을 오히려 한국도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미국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타이 대표가 11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철강 관세 등 한미 통상 현안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문제 등을 협의한다. USTR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하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