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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검토…석유수급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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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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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수급 불안 시에는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90달러를 상회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배럴당 68.87달러였던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 7일 92.69달러로 뛰었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월 둘째주 리터당 1621.9원에서 2월 첫째주 1667.6원으로 올랐다. 일부 투자은행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며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정유사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가 급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일에 대비해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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