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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기름값…정부나 정유사나 묘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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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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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상 최고치로 뛰어오른 기름값을 잡을 마땅한 묘책이 없다. 세금을 쥔 정부나 기름을 쥔 정유사나 마찬가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여름 ℓ당 22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7.80원 오른 ℓ당 2064.59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고가인 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10여년 만에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날보다 9.16원 오른 L당 2천63.53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넘은데 이어 꾸준하게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경유차 유가보조금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놨지만, 원유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가격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점도 뼈아프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고유가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지만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재원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새정부 초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연 6만~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했다. 총 10조4930억원의 재정이 쓰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이 코로나 시기 이뤄진 재정 지원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돈을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다시 꿈틀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부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EU 27개국은 6개월 이내 석유 수입 및 연말까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헝가리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한 러 석유의 수입은 한시적으로 예외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EU의 역외 석유 수입액은 1947억유로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24.8%에 달한다.
유럽으로써는 줄어든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이외 산유국에 수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다시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 상향 조정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면서 "원유 재고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로 수요는 늘어나 당분간 유가가 떨어질 요인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7.80원 오른 ℓ당 2064.59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고가인 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10여년 만에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날보다 9.16원 오른 L당 2천63.53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넘은데 이어 꾸준하게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경유차 유가보조금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놨지만, 원유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가격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점도 뼈아프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고유가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지만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재원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새정부 초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연 6만~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했다. 총 10조4930억원의 재정이 쓰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이 코로나 시기 이뤄진 재정 지원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돈을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다시 꿈틀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부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EU 27개국은 6개월 이내 석유 수입 및 연말까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헝가리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한 러 석유의 수입은 한시적으로 예외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EU의 역외 석유 수입액은 1947억유로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24.8%에 달한다.
유럽으로써는 줄어든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이외 산유국에 수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다시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 상향 조정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면서 "원유 재고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로 수요는 늘어나 당분간 유가가 떨어질 요인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