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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인플레 감축법에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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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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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여파로 유럽에서 투자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우리의 경쟁자들이 내놓는 새로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은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내 27개 회원국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유럽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인플레 감축법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시장을 닫고 핵심 공급망을 해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갖는다"면서 EU가 경기장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인플레 감축법이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3600억달러(약 469조원) 규모의 법안을 처리하다 보면 조정이 필요한 결함이 생긴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우리의 경쟁자들이 내놓는 새로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은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내 27개 회원국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유럽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인플레 감축법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시장을 닫고 핵심 공급망을 해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갖는다"면서 EU가 경기장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인플레 감축법이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3600억달러(약 469조원) 규모의 법안을 처리하다 보면 조정이 필요한 결함이 생긴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