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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반도체 수출통제 WTO에 제소…"무역 저해·공급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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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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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안보 개념을 확대해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저해해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보호주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이 조치를 공식 제소하면서 미국은 향후 60일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이 절차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이 또다시 항소해 결국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최근 미국이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지만,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관세 유지 입장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안보 개념을 확대해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저해해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보호주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조치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이 조치를 공식 제소하면서 미국은 향후 60일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이 절차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이 또다시 항소해 결국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최근 미국이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지만,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관세 유지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