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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1년…백악관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핵심" 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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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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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입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발효 1주년을 맞는 IRA에 대해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투자를 담은 법"이라며 "이 혁신적인 법안은 에너지, 의료 보장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자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IRA를 반도체지원법(CSA)과 함께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두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미국에 투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기조로 한 두 법안 시행 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으로 미국에 투자할 많은 유인이 생겼다"며 "IRA와 반도체법으로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2300억달러의 투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줘 동맹국의 반발을 샀다. CSA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밀워키를 찾아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최태원 SK 회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 이유를 물으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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