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신청시 예상 현금흐름, 수율 제출"…현미경 심사 예고 > 국내/해외 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SA)상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수익성 지표 공개와 관련해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시설의 반도체 예상 수율 등 경영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 보조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뒤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 이익 등 재무지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내놓은 세부지침을 통해 단순 숫자가 아닌, CSA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CSA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규모 책정 뿐 아니라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경우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가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생산 첫 해 판매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가 증감 등을 입력해야 한다. 비용 부문에서는 반도체 생산시 쓰이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입력토록 했다.

또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상무부는 이 항목을 모두 엑셀파일에 담아 제출하고, 엑셀 공식까지 남기도록 했는데 향후 산출 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이 지역 정부 등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출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은 이달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후공정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은 6월26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 상무부는 기업들이 함께 제출할 직원 고용·교육·유지 계획 등과 관련해 준수 항목 등을 담은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함께 공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CSA를 통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참전용사, 유색인종, 장애인, 청년, 지방 출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의 반도체 취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