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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정례회의서 美반도체법 비난 "공급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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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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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 및 과학법)이 글로벌 공급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WTO가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양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현지시간) 개최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무역을 왜곡하는 차별적인 보조금 조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30억달러(약 70조원)를 할당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보조금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중 잣대'를 채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반도체 보조금과 수출 통제 조치의 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이는 냉전적이며 패권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미국 및 그 동맹국 모두에 피해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풀릴 산업 보조금 총액이 1100억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면서 WTO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에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가해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중국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이번 항의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 조치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WTO가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당장 실질적인 변화나 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미국은 다시 상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 조정에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도 멈춰버린 상태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현지시간) 개최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무역을 왜곡하는 차별적인 보조금 조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30억달러(약 70조원)를 할당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보조금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중 잣대'를 채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반도체 보조금과 수출 통제 조치의 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이는 냉전적이며 패권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미국 및 그 동맹국 모두에 피해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풀릴 산업 보조금 총액이 1100억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면서 WTO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에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가해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중국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이번 항의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 조치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WTO가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당장 실질적인 변화나 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미국은 다시 상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 조정에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도 멈춰버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