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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세당국, 애플에 소비세 1250억 철퇴…'보따리상'에 아이폰 대량 판매, 크루드오일, 선물, 비트코인, 바이비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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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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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일본에서 보따리상 등 리셀러(재판매 전문가)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아이폰을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130억엔(약 1250억원)의 체납세를 부과받았다.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리셀러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약 1300억엔(약 1조2500억원) 규모의 아이폰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과세당국이 외국인 여행객들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는 한 개인이 수백 대의 휴대폰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도 최소 1건 이상 포함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제품 구매 시 소비세 10% 부과를 면제한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명이 한 번에 수백 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셀러 가능성을 의심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일본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이폰과 다른 애플 기기를 구입하면서 소비세를 부적절하게 면제받았다"며 "애플은 외국인 방문객의 의심스러운 아이폰 대량 구매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6월부터는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종료하고, 일본 과세 당국에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을 방문해 지난 5년간 일본의 공급망에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애플이 2022 회계연도 기준 일본에서 거둔 매출은 26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우리는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애플의 체납세 부과로 일본 면세 규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의 면세 구매 한도는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가전제품의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특히 2012년부터 관광, 소비를 성장 전략으로 삼아 면세점을 확대해 왔다. 과세당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업의 소비세 미납 거래는 2만4000건이다. 체납세액은 869억엔(약 83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1%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애플은) 면세 규정을 어기고 유출된 미납세금을 충당할 책임이 있다"며 "외국인 면세 혜택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출국 시 구매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세수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과세당국이 외국인 여행객들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에는 한 개인이 수백 대의 휴대폰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도 최소 1건 이상 포함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제품 구매 시 소비세 10% 부과를 면제한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명이 한 번에 수백 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셀러 가능성을 의심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일본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이폰과 다른 애플 기기를 구입하면서 소비세를 부적절하게 면제받았다"며 "애플은 외국인 방문객의 의심스러운 아이폰 대량 구매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6월부터는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종료하고, 일본 과세 당국에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을 방문해 지난 5년간 일본의 공급망에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애플이 2022 회계연도 기준 일본에서 거둔 매출은 26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우리는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애플의 체납세 부과로 일본 면세 규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의 면세 구매 한도는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가전제품의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특히 2012년부터 관광, 소비를 성장 전략으로 삼아 면세점을 확대해 왔다. 과세당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업의 소비세 미납 거래는 2만4000건이다. 체납세액은 869억엔(약 83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1%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애플은) 면세 규정을 어기고 유출된 미납세금을 충당할 책임이 있다"며 "외국인 면세 혜택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출국 시 구매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세수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